'횡단보도' 건너는 검사들…중간간부 인사 '연속성'에 방점

기사등록 2023/09/20 17:44:00

최종수정 2023/09/20 18:31:21

검사장급 인사에서부터 예측된 방향

지휘 부서와 수사 부서 담당자 '교환'

빈자리는 특수통, 공안통으로 채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 깃발.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법무부가 주요 사건 수사에 방점을 둔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한 가운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예견된 인사 방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서 정치인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차하며 자리를 옮겼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이를 건너가는 인사라는 평가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수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엄희준 신임 대검 반부패수사기획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맡으면서 백현동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바 있다.

대검 반부패부에는 3개의 과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1과장은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맡는다. 그는 최근까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를 맡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던 이들이 대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빈자리도 특수통이 채웠다. 선임 부서인 반부패1부장에는 반부패3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동한다. "블루벨트 없이도 인정받는 특수수사 전문가"라는 내부 평가다.

최재훈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은 반부패2·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다양한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라는 평가다. 각각 돈 봉투 수사와 50억 클럽 의혹 및 대장동 잔여 의혹 수사를 맡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에는 성남지청 형사3부를 맡아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유민종 부장검사가 이동한다. 공판5부는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곳으로 공소유지 연속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 부장검사는 "현안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 등 양이 많고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 예년에 비해 사정을 고려한 인사를 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 연속성을 고려했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등을 담당해 특수수사 경력이 풍부한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수원지검 2차장에 승진시킨 것은 쌍방울 쪼개기 후원 등 이 대표 관련 잔여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라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검찰청.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검찰청.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를 맡아 관내 특수 수사를 맡았던 서현욱 부장검사가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6부로 이동한 것도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강성용 대검 반부패기획관도 수원지검 1차장으로 이동해 지원 등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원 1차장은 반부패기획관, 2차장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특수통이다. 이 대표 관련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인력 배치"라며 "서 부장검사도 특수수사 경력이 많은 인물"이라고 했다.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 라인 인사도 같은 방식으로 진용을 정비했다. 통상 간부 근무 연한(1년)을 고려하면 , 최소한 내년 총선 후 선거 관련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진행해야 하는 인물들이다.

전국 공안 사건 지휘를 지원한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기술유출, 국제범죄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을 맡는다. 공공수사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전담부인 공공수사1부를 이끈 이희동 부장검사가 맡는다.

검찰 출신의 서초동 변호사는 "검찰 내 인력 (전문성이 있는) 인력 풀을 감안한 인사"라며 "진행 중인 사건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던 신봉수 검사장을 수원지검장으로 보내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다. 중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현안 수사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공안 전문가인 박기동 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시켰다. 박 검사장이 서해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공소유지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법무부도 이날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 검사들은 유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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