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상진흥원 내년 예산 48% 삭감…문체부 "부정수급 사례 적발"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지난해 만화 '윤석열차'에 금상을 줘 논란이 됐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20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의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올해보다 56억원(48%) 삭감된 60억이 편성됐다.

총 17개 예산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이 모두 삭감된 가운데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사업,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진흥원 예산 비중은 올해 기준 시비 50%, 국비 48%, 도비 2%로 국비 지원이 줄면 내년 사업의 상당수는 폐지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예산 삭감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는 매년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사업과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부진하다는 사유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만화 출판 지원, 만화콘텐츠 다각화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 사업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돼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진흥원이) '만화·웹툰 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 수행 기관 중 하나"라며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폐지나 이관이 결정된 경우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한 것이며, 만화·웹툰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원 방식을 바꾼 새로운 사업 등을 통해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 사업(20억원)과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사업(40억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을 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고 해당 공모전 후원 단체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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