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원천기술 R&D 특별예산 편성"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귀혜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이 필수적이며,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 저성장 경기 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과 관련해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 역할의 포기 선언"이라며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 예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을 주목했다.

그는 "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리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며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라며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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