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평가보고서 게재…감사원 '통계조작' 주장 반박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를 게재했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세,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올린 글에는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가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은 보고서와 함께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라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며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도 66.6%, 66.8%, 68.5%로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실업률은 2017년 3.7%에서 2022년 2.9%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2년 16.9%로 크게 감소했다"며 "임금 하위 10% 대비 임금 상위 10% 비율인 임금 10분위 배율은 4.3배에서 3.7배로 하락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62%에서 68.7%로 개선됐다"고도 했다.

또 "주52시간 상한제로 장시간 노동은 줄고 실노동시간은 단축됐다"며 "취업자 중 주52시간 초과자는 2017년 532만명(19.9%)에서 2022년 295만명(10.5%)으로 감소했고, 실노동시간은 주42.8시간에서 주38.3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이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노조 조합원수 및 조직률 증가와 노사분규 상대적 안정화 ▲30년 노동계 숙원 사업이던 ILO 핵심협약 비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 주52시간제 시행에도 OECD 38개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다섯 번째로 긴 점, 노조 확대에도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한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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