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란 인권· 무기개발 제재안 초당적 만장일치 통과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이란의 인권문제와 무기류 수출입 확대를 이유로 이란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 등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안을 초당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 고위층에 대한 일련의 제재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란에서 경찰에 살해당한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난지 1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것이다. 

양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제재안은 곧 상원으로 송부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이를 채택해 줄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제재안은 모두 3개로 되어 있다.  첫번 법안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생산, 수출을 겨냥한 것으로 그 생산과 수출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제재안이며 두번 째는 "인권 탄압과 테러 지원"을 해온 이란의 정상급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  세번 째는 이란 정부의 바하이교 신도들에 대한 인종 종교 탄압을 비난하며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이번에 3개 제재안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이 이란 정부가 2022년 여대생 아미니를 경찰 구금 중에 살해한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민중 시위를 무력으로 잔인하게 짓밟은 데 대한 징벌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재안을 공동 발의한 짐 뱅크스 하원의원 (공화당. 인디애나주)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아미니의 살해와 용감한 이란 시위대를 짓밟은 인권범죄에 대한 제재로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썼다.

22세의 여대생 아미니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들이 써야하는 히잡을 느슨하게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끌려가 심문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아미니를 해친 적이 없고 그녀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들이 항의하고 나서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그 뒤로 벌어진 시위사태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정권을 차지한 이란 정부에게는 역사상 최악의 시련이었다.  국가보안군의 무력 진압으로 무려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2000여명이 투옥되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2018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협정의 재가입과 복원 노력을 시작하면서 이란 국내의 혼란과 시위사태는 더 복잡해졌다.

이번 하원의 제재 결의안 통과는 바이든 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미국민 5명을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달러의 국제 은행간 이체를 허용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마이클 맥콜 하원외교위원회 의장(공화당)은 미국인 인질의 석방은 반가운 일이지만 6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자금의 동결해제는 앞으로 좋지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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