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정부 공식 요소 수출 통제 없어…수급 문제없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중국 당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화학비료업체가 수출물량을 축소키로 했으나 중동 수입비중을 50%까지 높이는 등 수입 다변화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중 대사관 등 외교 라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에 대한 수출 통제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일 중국 화학비료업체가 중국 수출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신과 블룸버그 등은 최근 중국 내 비료 가격이 오르자 중국 정부가 비료용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소는 비료용, 차량용, 산업용으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중국 정부 요소 수출 중단 당시 '요소 대란'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종석 부단장은 "올해 비료용 요소 수입 상황보면 카타르 41%, 사우디아라비아 10% 등 중동지역에서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중국은 17%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근에 수입다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돼서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요소대란 사태 당시 중국 비중이 65%였다. 올해는 이 비중이 17%로 안정된 상황이다.

강 부단장은 "원자재 측면 보면 연간 소요량이 39만t 정도인데 30만t 정도 확보한 상태"라며 "연말까지는 예정소요량의 100%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완제품을 보면 약 26만t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가 돼 있고 수입 추세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출 통제가 이뤄지는 품목은 비료용 요소에 한정된 만큼 차량용과 산업용 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요소의 대중 수입 비중은 90%가 넘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비중은 90.2%이고 카타르와 사우디 비중은 각각 6.8%, 1.4%에 그친다.

강 부단장은 "차량용 요소수입에 중국 측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내 재고수준을 살펴보면 민간에서 45일, 조달청이 15일 수준을 갖고 있어서 총 두 달 분량(60일분) 재고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요소의 대중 수입 비중은 지난 2019년 89.3%, 2020년 88.5%로 90%에 육박하다가 2021년 83.4%, 22년 71.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89.4% 다시 의존도가 올라간 상황이다.

강 부단장은 "요소 생산공정을 보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데 화학반응으로 생산하는 것이라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과거 우리는 요소 생산을 많이 했으나 환경규제와 화학기업들이 고도화로 생산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단장은 "국제무역이 효율적으로 작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부가 상품은 수출하고 노동집약, 저부가가치 상품은 수입해 원활하게 국제 분업이 이뤄지면 좋다"며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한-중 간에는 공급망 협력채널도 가동되고 있어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