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회 국회에서 국민 주권 부정한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장에서 총리와 장관들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 국가의 장관, 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며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하고 있다.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대하는 국무위원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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