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훈 영장 기각, 정권 무도함 여실히 보여줘"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 정권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둘째는 이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이 의혹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의혹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개입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가 항명하고 있나.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나.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나"라며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다. 외압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가 왜 갑자기 뒤집힌 것인가"라며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인가. 많은 국민들 의구심 품고 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겠다"며 "잠시 힘으로 누르고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기고 억압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서초구 초등교사 49재 추모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공교육멈춤의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라며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킬러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등으로 이 추모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당한 겁박과 고발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 곁에 서서 그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학교가 지역 공동체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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