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집회' 공방…야 "불법 판단 안돼" 여 "평일 학습권 보호"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정현 김경록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일선 교사들이 논의 중인 '9·4 공교육 잠시 멈춤의 날' 집회에 대해 여야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우회 파업 논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평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사망 사건은 소수의 악성 학부모와 교사의 문제 만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만들지 못한 입법부의 입법 미비와 교육 당국의 정책, 행정 제도 미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만들어져 그 이후 공교육 살리기와 교실 교육을 진짜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조치나 분위기가 가능해진다면 이것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교사에게 다 떠넘기고 (우회 파업을) 불법 판단해 조치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게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집회에 안 나왔던 선생님도 49재 참가 의지를 보여주는데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훨씬 신중하고 책임자로서 겸손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며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앞으로 교육권 살리기 확보와 이를 단합, 연대해 당국까지 연대할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우회 파업 예고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라면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지 말고 학업에 전념하고, 국회나 시·도 교육청이 이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때 그 때 의사표현을 하면 충분히 전달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사들이) 평일 수업을 놔두고 거리로 나와서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요구하는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점검하면서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고,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도 합심해서 교권 회복에 나서고 있다"며 "수차례 교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일부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 있는 것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방법을) 교육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춘 적 없는 나라"라며 "교권 회복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업에 멈춤 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습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우회 파업 움직임을 정상적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설사 선생님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 공교육을 멈추는 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떻게 공문에 교사들이 2학기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쓸 수 있냐"며 "교육부가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날만이라도 추모를 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특수성을 교육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49재 추모 행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데 이어 구체적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날 추모집회를 위한 재량휴업 전환이나 집단 연가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집회가 예고된 당일 학사 운영과 복무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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