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일본, 30년간 방류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가 이뤄지는 30년 동안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건 오후 1시다. 방류가 시작된 후 30분 만에 입장 발표에 나선 것이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원전 오염수 위험성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며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식탁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안전성 검증 체계를 다시 설명했다.

다만 이날 담화문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 나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총리가 브리핑 문안을 작성할 때 굳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깊게 언급을 안 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요구한 '한국인 전문가의 현장 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했다.

IAEA 사무소에 파견할 한국인 전문가의 규모, 구성은 현재 IAEA와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가 협의 중이다.

박 차장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주말 중에 (한국인 전문가가) 출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염수 관련 과학적·기술적 조사를 이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전문가팀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얻는 트랙도 다양화했다.

우리 정부는 매일 방류 관련 서면 보고를 일본 측으로부터 받게 된다. 일주일에 한번은 양국이 화상으로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여기에 한국인 전문가는 2주일에 한번 꼴로 일본 현지 IAEA 사무소를 찾는 총 3트랙 점검 체계다.

정부는 또 일본이 주는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담화문을 통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 지원 규모는 2배로 늘리고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수산업계와 소비자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할인 지원에 돌입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할인행사가 연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하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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