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속도 조절 이유는…여름 유행·대응 역량·새 변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당국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마스크 의무와 전담 조직,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아직 진행 중인 여름철 유행 상황과 코로나19 대응 역량, 새로운 변이의 위험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3월 마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른 조치로, 당국은 지난 6월에 1단계 조치 시행 후 이번에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 등 코로나19를 위해 지정했던 의료 체계는 종료하고 모든 환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또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한다.

단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선별진료소 운영은 당초 계획과 달리 중단하지 않고 유지한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하향과 중수본 해체도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이 일부 방역 조치를 유지한 배경으로는 먼저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꼽힌다.

지난 6월 말 이후 코로나19 유행은 계속 증가했는데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 비율이 7월 3주에는 35.8%, 그 다음 주에도 23.7%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8월 2주에 0.8%로 감소하고 3주에는 16.4%의 감소를 보였는데 감소세로 전환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변화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1일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 7주간 증가세 이후 8월 3주차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두고, 단기간의 추세 변화에 더해 향해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한 후에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새로운 변이 EG.5의 등장도 변수다. 8월 3주 EG.5의 검출률은 25%로 XBB.1.91 변이 검출률 23%를 제치고 가장 많은 검출률을 보였다. 이 변이는 바이러스가 인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의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30배 더 많아 전파력, 위중증 증가가 우려되는 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9일부터 EG.5를 관심 변이(VOI)로 지정·감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치료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등 대응을 위해 부처간 협업 체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전략은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4급으로 전환하더라도 고위험군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수본을 통해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데 전문가들도 동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국은 남은 방역 조치 해제와 일상회복 3단계 적용 시점은 내년으로 보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시점을 말하긴 이르지만 3단계 전환은 완전한 엔데믹에 가까워지는 시기이고, 이 시기는 올해 도래하기는 힘들고 이르면 2024년 이후로 예측한다"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춘 이후가 3단계 조치 시행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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