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어민 지원 예산 2000억원 추가 요구"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대책으로 작년 대비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800억엔, 8000억 원 정도 지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작년 대비 200억 정도 당에서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며 "추가로 2000억 원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반영도 했다"며 "특히 금융세제 등 경영안정 예산 지원을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반영시켰는데, 이 부분이 적다고 인정해 당에서도 추가로 요구해 약 2000억 원 정도를 어민들 지원방안에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실은 후쿠시마 지점으로부터 500~1600km 떨어진 8개 지점에서 방류되는 오염 처리수에 대한 측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평양연안 18개국 주변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성 위원장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를 다 점검하는 것으로, (바닷물이) 두 해류를 거쳐 다음에 우리 해역으로 온다"며 "사전 점검은 2024년부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외 해수 채취 빈도에 대해 "지금은 월 1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에 우리 전문가 상주를 요청한 정부의 요구는 협의 결과 정기적 방문으로 축소됐다.

성 위원장은 "정부는 현장사무소에 대한민국 전문가 상주를 요청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상주하는 것에 준하는 역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매일매일 자료를 공유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2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묻고 토론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 우리 정부도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방류에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중지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핫라인을 개설해 정부와 IAEA, 일본 정부의 수시 소통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사실상 이를 종합하면 전문가가 상주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형 외식업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어민 유류비 지원 강화 등 현장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부처별 여러 대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외교부는 IAEA 일본 정부와 늘 소통하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외교 채널을 가동할 것이고, 태평양 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해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나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감시 체계와 국제 공조를 강화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TF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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