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준비 없이 전시상황 대응 어려워…'잼버리'는 비교 안 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을지연습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은 처음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상황을 가정하고 사이버위협과 가짜뉴스 등 최근 잦아진 위험상황에 대한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은 각자 역할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 잼버리 대원들의 대피 상황을 관리하면서 많은 인원을 빠른 시간에 이동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실제 전시 상황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것이고 사전준비 없이는 신속하고도 평화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주 수요일(23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6년 만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보니 참여하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관리·안내하는 인력들도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안전하게 대피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과 관계부처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훈련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연습 과정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등 문제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충무계획에 잘 반영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연 1회 실시하는 정부 주관 비상대비훈련이다.

이번에는 한·미 군 당국의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연계 실시된다. UFS는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다.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상정·공포하는 '절차훈련'을 과(부서) 단위로 진행한다.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조치 연습'도 진행한다. 복합적 위협상황을 부여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 조치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또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훈련, 사이버 위협 '소프트테러'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다.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對)드론 통합방호훈련'을 벌인다. 드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체계'도 점검한다.

아울러 서해5도 백령·연평지역 주민 출도(出島) 훈련, 읍·면·동 생활밀착형 훈련, 접적(接敵)지역 자원동원 훈련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을 시행한다.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민방위 훈련이 이뤄진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