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재명 영장심사 막는 국회 회기 열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겠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며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기구 기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기형적 방통위가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겁도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하는 반민주적 결정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폭력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전반을 권력 하부구조로 만들어 국민이 아닌 누구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 자유지수, 국제적 위상을 하루 아침에 1980년대로 되돌리는 죄악"이라며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외면한 폭주 열차를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국민 불통과 민주주의 퇴행, 언론 통제, 방송 장악의 암흑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또 이것이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해임조치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통위의 불법과 탈법, 무법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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