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3시간반 마라톤 조사…"검찰, 목표 정해놓고 꿰어 맞춰"

기사등록 2023/08/18 00:38:31

최종수정 2023/08/18 01:08:15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13시간30분 동안 검찰 조사

"진술서 내고 적극적으로 설명"

추가 조사 없을 듯…영장 검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정유선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정을 넘겨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와 달리 적극적으로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12시1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어 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을 묻는 질문에는 "배임죄가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짧게 답했다.

함께 나온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는 더 없을 것"이라며 "배임액은 아직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대표가 진술서를 내고 설명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30쪽 가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중앙지검 정문 밖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 150여명이 늦은 시각까지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박성준, 한민수, 천준호, 박범계, 조정식, 박찬대, 서영교 의원 등도 이 대표를 마중 나왔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 앞에서 짧게 인사하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린 뒤 차에 탑승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오전 10시30분께 시작된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다음 날 자정까지 약 13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실질적인 조사는 심야조사 기준 시각인 오후 9시에 끝났지만 30분 뒤 시작한 조서 열람에 약 2시간 반이 소요됐다. 이 대표가 앞선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조사 때와 달리 진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전언이다.

검찰에서는 역대 조사 중 가장 많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10%)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인허가 특혜 제공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가 김 전 대표에게 건넨 금품이 이 대표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검사 사칭 의혹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김 전 대표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백현동 시행사 측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지난달 재판에서 "김인섭씨로부터 200억원을 요구 받았는데,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며 "두 사람은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재명 몫이 100억원'이란 해석을 낳았으나, 이날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전했다.

검찰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이 두 사건을 합쳐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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