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백현동 비리 의혹' 검찰 출석…올해 4번째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7일 조사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민간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등 특혜를 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용도 변경 특혜 등을 결정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질문지 약 250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대본부장 출신 로비스트(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고 거액을 수수했고, 모두 구속된 것이 사안의 본질"며 "지난 조사 때와 달리 사안의 실체에 대해 성실한 진술이 이루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4단계 용도 상향과 성남도개공 사업 불참으로 이익 약 700억원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정 대표는 이익 대부분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 성남시에 3차례 제안서를 제출했다. 1차(2014년 4월) 제안이 거절된 후 정 대표는 2차(2014년 9월)와 3차(2015년 1월) 제안 때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를 제시했다. 성남시도 3차 제안을 수용하며 성남도개공 참여를 행정절차 이행 조건으로 부가했다. 정 대표도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받는 방안 4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성남도개공은 사업에서 배제됐다. 성남시 내부에서 성남도개공 참여를 전제로 작성된 문건 등이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성남도개공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에게 그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성남시 상대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는 정 대표가 2015년 2~3월 김 전 대표에게 성남도개공 배제를 청탁했고,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요구를 전달한 정황이 나온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이 대표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낙선)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인사에 관여하는 등 '비선실세'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저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친분을 부인했다.

성남시는 2015년 9월 자연·보전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정 대표는 1차, 2차 제안은 준주거지역보다 2단계 낮은 제2종일반주거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2월 중순께 준주거지역 변경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 변경을 하라고 지시받았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과 전날 연이어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지만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공문 수령 후 국토부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냐고 물었지만, 국토부는 '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를 이 대표의 별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김 전 대표의 성남시 상대 청탁 혐의 일부를 함께한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증의 배경과 백현동 로비 의혹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그 입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 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찰청 주변에서 지지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후 검찰청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혐의를 부인하는 5쪽 분량의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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