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 "코로나, 연일 증가세…등급 하향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방역조치 완화는 감염병 진료 위축과 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해 방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는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증가와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휴가철, 추석 연휴 등 코로나19 확산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 지원 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이후 본격적인 겨울 대유행이 예측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기관 수가 지원 종료는 원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시 체계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시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의료 수가 지원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해 의료대응과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며 “질병관리청 뿐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질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걸음에 대한의사협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청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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