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TF 발족…건설 카르텔 근절"(종합)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 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어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 시공 감리가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 기강 해이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수사,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당내에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대응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워낙 국민적 우려가 크고,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신속히 TF를 구성해 일단 정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 계획이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진상규명할 분야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강도 높게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정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고 여러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며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상규명하면서 민주당 입장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민주당에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 상임위를 언제든 열어서 충분히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해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을 포함한 노선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불법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데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논란만 더할 뿐"이라며 "그 사안은 국정조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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