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쌓인 미분양, 해결책은 '제로'?…"세제 지원"vs"시장에 맡겨야" [지방 아파트 '한숨']③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분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극화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 개입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4일 기준) 기준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2% 하락했다. 이는 전주(-0.03%)에 비하면 0.01%p 오른 수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청약경쟁률 역시 지역별로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했고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1순위에서 청약 마감에 성공하는 아파트가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경남 밀양에서 공급된 '수에르떼 밀양'은 45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도 6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8865가구 중 지방 미분양 주택이 84.3%인 5만8066가구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이후에도 아파트 매수수요가 입지와 교통이 좋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올 하반기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진입요건이나 광역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진 신도시 등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서울 못지 않게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지만, 교통망 등이 없는 지방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분양이 쌓일 것 같다"며 "시공사들 역시 현재의 미분양을 물량을 털어내지 않으면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 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종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가 7.53% 오르는 등 지방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5월 잠정치도 0.34% 상승했지만 공급이 많은 대구는 올해 4월까지 약보합세(-0.02%)를 보인 데 이어 5월 잠정치도 하락세(-0.31%)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단위 지방도 5월 잠정치 기준으로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는 올랐지만 충북과 전남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지방은 대체로 투자수요보다 실수요 시장이다. 지역의 공급 상황, 지역 경제, 인구 등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에 앞으로도 각개전투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듯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등 인기 지역에는 청약자가 몰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외면받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미분양 6~7만가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미분양 소진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지방 쪽 특히 울산, 대구 등은 미분양 해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 소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정책적 변수에 따라 지방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의 지방 미분양은 지난해까지 부동산시장이 활황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취소가 안되는 곳들이 피치 못하게 분양되는 곳들이 포함된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던 때를 기준으로 그만큼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각 업체들의 사업판단, 투자판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은 할인분양을 하든, 건설사가 보유해서 임대로 돌리든 각 업체들이 할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의 공급자체가 줄면서 미분양문제는 점차 잊혀질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미분양을 소진하는 것을 약간 돕는 정도의 소소한 세제지원 정도는 고민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과거 서브프라임 후폭풍과 전국적인 부동산 폭락론이 거셌던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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