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금리차에 "땜빵식 대응 안돼…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것과 관련해 "안정적 경제운용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경제위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금리차가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환경"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인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빨라야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고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설 공습 및 기상 이변으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수해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역대급 한미 금리차이에도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며 "고물가 고통에 정부가 기업들 압박해 겨우 라면값 찔끔 인하하게 해놓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라고 일침했다.

이어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이라며 "땜빵식으로 물가와 경제위기에 대응할 때가 아니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5.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금리 인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한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0%p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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