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불참 속 이틀째 파행…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구성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틀째 파행됐다. 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두 달째 진전이 없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27일 과방위는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 협조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아 전날과 마찬가지로 불참했다.

장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접수한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7개 법안 중 대체 토론이 마무리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다.

안조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장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어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재가했다. 어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저를 향해서 안조위를 가로막으면 우주전담기구 설립에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며 "이제 핑거리는 0.1도 없어졌다.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로 잡지도 말고 우주항공청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만들었을 때는 단 170분 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장제원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임위를 가장한 '국민의힘 당정협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제원 위원장도 안조위 구성을 수용했다. 이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안조위에서 또박또박 심사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장제원 위원장은 무의미한 쇼를 반복하고 있다. 애먼 연구기관장들을 들러리 세워 '답정너'식 질의를 반복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으려는 수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오늘 정부 발표 직후 정부의 우주항공청 구상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며 "정부의 구상이 연구 역량을 해체하고 국가 우주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안조위는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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