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의회, 70%가 겸직…임대업 겸직 신고 보완 필요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제9대 부산시의회와 부산 16개 구·군의회 의원 총 229명 중 70.7%가 겸직신고를 하고 보수를 받는 의원 1인당 연평균 38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업 겸직 관련해서는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지방의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 229명 중 162명(70.7%)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신고 건수는 341건이며, 1인당 2.1건으로 나타났다.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은 전체 45.4%였으며, 1인당 연평균 3800만원을 수령했다.

부산시의회는 의원 47명 중 37명(78.7%)이 겸직 신고를 했다. 1인당 평균 2.81건으로 겸직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주택 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국민의힘·중구)으로 8건 신고됐다.

시의원 겸직 신고 중 보수를 받는 의원은 24명으로 전체 51.1%를 차지했다. 보수 겸직 의원은 1인당 연평균 7900만원을 수령했다. 겸직 신고 보수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의원은 8명(17%)이고 시의원 의정 활동 수당 보다 많은 의원은 14명(29.8%)이다. 강철호 시의원(행정문화위원회·국민의힘·동구)이 3억 50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구·군의회는 의원 182명 중 125명(68.7%)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90건을 신고했다.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은 104명(45.4%)이며 1인당 연평균 2600만원을 수령했다.

기초의회 의원 전원이 겸직신고를 한 기초의회는 ▲기장군 ▲영도구 ▲동구로 나타났다. 겸직 보수 신고액이 가장 높은 기초의회 의원은 동구 김희재 구의원으로 1억 3500만원을 신고했다.

부산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 보수 수령 겸직 직군은 대부분 기업 대표가 많았고, 기업 임직원, 강사·교수·전문상담사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산시의회는 겸직 신고가 되지 않았고 기초의회에서는 16개 구군 중 ▲강서구 ▲기장군 ▲남구 ▲중구가 겸직 신고했다.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3명으로 4건이 있었다.

도한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산시의회가 겸직 보수액을 공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부동산 임대업 겸직 미신고로 반쪽짜리 겸직 신고"라며 "기초의회의 경우 임대업이나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모두 공개한 구·군은 강서구와 중구에 불과한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 범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정 활동비를 인상해 영리적 겸직을 하지 못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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