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문구 삭제
"법적 근거 없고 명예 깎아내려"
광복회 반발…"국민 분열 야기"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4일 국가보훈부는 고(故) 백선엽 장군(1920∼2020)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이 모인 광복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제까지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에서 백 장군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란 문구가 떴다. 현재 이 문구는 뜨지 않는다.
보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이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이를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백 장군 유족은 이 문구가 국립묘지법에 어긋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훈부는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고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백 장군을 욕 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2009년 백 장군을 경력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다. 일본이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간도특설대'로 활동하며 항일운동가를 토벌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과거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말한 점을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
박 장관은 "백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복회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대했다. 광복회는 성명을 내고 "보훈부가 법적, 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기록'의 삭제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광복회를 포함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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