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의원 10명 추가에 …윤리위 김남국 징계 고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 10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회 윤리특위의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을 먼저 징계할 건지.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김 의원 징계를 보류한 뒤 병합 심사할 건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다고 자진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는 거래 누적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의원이 이 중 2명이고, 5명 이상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영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두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나 가상자산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게 논란거리다.

나머지 의원들도 김남국 의원과 같이 업무시간에 거래했다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자문위는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 11명 가운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추려 조만간 김진표 의장 및 소속 정당에 통보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이번 통보와 관련 "징계를 하자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안에 따라 추가 징계안이 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당장 민주당은 각 당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징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영세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최소 5명 의원 대해 각 당 철저한 조사 필요하며 그에 따른 윤리특위 엄정한 조사와 징계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의원들은 조사단 구성해 진상조사할 예정"이라며 "진상파악을 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수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견된 만큼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가 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김남국 징계안만 단독 처리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1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남국 징계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일단 소위는 27일 예정돼 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다른 의원들도 제소되면 징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김남국 징계안은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 자문위 차원에서 전수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은 의무 공개 사항이 아니어서 이번 가상자산 관련 현황 신고는 철저히 자진신고에 의지했다.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자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의원 모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사무처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권익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송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미 동의서 전원 제출을 완료했다"며 여당을 향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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