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죄송하나 적자 방치는 안전문제 초래"
"저출산 문제 남은 시간 5년, 尹정부가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19961655_web.jpg?rnd=2023071712261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지하철이 아니다. 경기도민,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노선이 확대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적자의 일부를 정부가 일부분 지원해주고 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등에 대한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예산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금은 정부가 당연히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 성과가 무엇인가.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했다. 과거 십여 년 동안 역주행한 것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는 역주행이 아니라 순주행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 잘못된 정책으로 엄청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단절시켰다. 교통방송(TBS)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TBS는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교통방송은 1990년대 초 교통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출범한 공영방송이다. 30여년이 지났고 이제는 그런 교통방송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교통방송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감안해 민영방송으로 전환해 명성과 기능과 역할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제든지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서울시의회는 적극 지원하겠다."
-서울시립대는 추경을 통해 운영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시립대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 하나.
"TBS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과 달리 서울시립대는 시의회의 뜻을 이해하고, 예산 100억원이 삭감된 후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구성하는 등 대학 자체 내 다양한 계획을 세워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 이에 삭감된 100억원을 살려줬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이후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민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서울시의회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회는 지난 3월 대중교통 300원 인상을 기본으로 하되 민생 어려움을 반영해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고, 150원씩 두 번 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적자를 방치했다가는 안전 등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연령대에 있는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다. 기존 정책에서 조금 바뀐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 획기적이고 생각지도 못한 정책을 내놔야 인식을 바꿀 수 있고 비용도 절대로 아끼면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소멸의 문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꾸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저출산 해결 문제는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가 5년 동안에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소멸의 길로 간다. 특단의, 획기적인, 억소리가 나게 지원을 해줘야 30~40대가 아이는 기쁨이라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2차 추경 디벗 예산이 원안보다 785억원 삭감됐다. 디지털 기기 보급이 타 시도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시도보다 뒤떨어진다는 건 기우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2년 동안 검증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디지털기기부터 먼저 사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기기 보급에 앞서 디지털 교원 양성부터 갖춰야 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약 4개월째 교육위원회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가.
"보류가 아니라 진행 중이다. 사회적 의견이 분분한 만큼 8월 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이다. 9~10월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시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결과를 보고 올해 정기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
"이제 허니문 기간에서 벗어나 서울시에 대해 더 예리하고 치밀한 견제와 감시를 할 계획이다. 또 손상된 지방의회 위상을 회복해 최종 결정권자의 권위를 되살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안건을 국회 통해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은 의회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집행기관인 서울시와 교육청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장은 지난 17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지하철이 아니다. 경기도민,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노선이 확대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적자의 일부를 정부가 일부분 지원해주고 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등에 대한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예산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금은 정부가 당연히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 성과가 무엇인가.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했다. 과거 십여 년 동안 역주행한 것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는 역주행이 아니라 순주행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 잘못된 정책으로 엄청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단절시켰다. 교통방송(TBS)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TBS는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교통방송은 1990년대 초 교통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출범한 공영방송이다. 30여년이 지났고 이제는 그런 교통방송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교통방송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감안해 민영방송으로 전환해 명성과 기능과 역할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제든지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서울시의회는 적극 지원하겠다."
-서울시립대는 추경을 통해 운영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시립대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 하나.
"TBS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과 달리 서울시립대는 시의회의 뜻을 이해하고, 예산 100억원이 삭감된 후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구성하는 등 대학 자체 내 다양한 계획을 세워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 이에 삭감된 100억원을 살려줬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이후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민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서울시의회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회는 지난 3월 대중교통 300원 인상을 기본으로 하되 민생 어려움을 반영해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고, 150원씩 두 번 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적자를 방치했다가는 안전 등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연령대에 있는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다. 기존 정책에서 조금 바뀐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 획기적이고 생각지도 못한 정책을 내놔야 인식을 바꿀 수 있고 비용도 절대로 아끼면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소멸의 문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꾸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저출산 해결 문제는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가 5년 동안에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소멸의 길로 간다. 특단의, 획기적인, 억소리가 나게 지원을 해줘야 30~40대가 아이는 기쁨이라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2차 추경 디벗 예산이 원안보다 785억원 삭감됐다. 디지털 기기 보급이 타 시도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시도보다 뒤떨어진다는 건 기우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2년 동안 검증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디지털기기부터 먼저 사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기기 보급에 앞서 디지털 교원 양성부터 갖춰야 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약 4개월째 교육위원회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가.
"보류가 아니라 진행 중이다. 사회적 의견이 분분한 만큼 8월 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이다. 9~10월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시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결과를 보고 올해 정기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
"이제 허니문 기간에서 벗어나 서울시에 대해 더 예리하고 치밀한 견제와 감시를 할 계획이다. 또 손상된 지방의회 위상을 회복해 최종 결정권자의 권위를 되살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안건을 국회 통해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은 의회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집행기관인 서울시와 교육청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