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클러스터 조성 속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시장 글로벌 초격차를 목표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평택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특례가 부여되기에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614조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된 전국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백브리핑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경기 용인·평택을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해 국가 최대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화단지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서 신속하게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는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이 예정된 7개 지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따른다. 특히 기업 투자의 애로사항을 꼽히는 인허가에 속도를 내기 위한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타임아웃제는 60일 내에 인허가 처리 계획을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역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6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더 신속하게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

주 실장은 "신속 처리 조항을 운영해봤는데 그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만들 때 더 강하게 '60일 내 회신 안 하면 동의한 걸로 처리'하는 조항을 만들어 냈다"며 "이미 법에는 신속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허가가 여러 사유로 제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임아웃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 실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달라.

"3월15일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때 지정됐던 국가산단은 아직은 후보지인데 확정되면 국가 산단으로 조성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조성된 클러스터를 육성·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특화단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용인과 광주의 경우 지난 3월15일 국가 산단의 후보지 안에 동일하게 들어갔지만, 나머지 지역은 이미 조성돼 있는 여러 가지 산단 내에 빠르게 집적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이 어떤 기준점으로 선정·평가된 건지. 용인은 이미 투자한다고 했는데 또 지원을 하는 이유는. 지원 대비 효과나 가성비를 고려한 것인가.

"용인·평택 쪽에는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가 같이 계획되고 있다. 신규 투자가 계획되고 있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인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산단 조성과 이런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1개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중 7개를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본 건 앵커기업(선도기업)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이 포함돼 있는 국가 첨단전략 기술인지 부분이었다. 국가 산업의 초격차를 만드는 데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가 가장 핵심이다."

-해당 기준 맞추면 다 선정한 건지.

"요건에 못 맞춘 곳은 이번에 선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몇 개를 선정할지 사전에 정해놓고 선정한 건 아니다. 이번에 배제된 지역을 영구히 특화단지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다. 어떤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후의 여건이라든지 산업단지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면 그때 또다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지정 여부를 볼 것이다.“

-대략적인 지원 예산 범위는 정해졌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나중에 발표할 듯하다. 예컨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막 조성 중이라 입주 기업이 없다. 용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기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미 구축된 산업단지는 공동 연구개발(R&D) 혁신 인프라와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인프라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분야가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인 건지.

"이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공고할 때 당시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공고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됐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가 열릴 때 바이오 산단 공고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결되면, 산업부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내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의 현장 여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

-추가 공모로 공모가 진행된다면 언제쯤인지.

"지난 2021년 2월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2년 후인 이번에 추가 지정이 이루어진 건데, 반도체도 당시 지정됐었지만 이번에 또 포함됐다. 수요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새로운 산업이 지정될 때, 기존에 있는 산업들에 대해 이슈가 있으면 또다시 검토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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