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실업급여 손질에 "제도 틀 무너뜨리는 시도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조재완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제도를 '시럽급여'라며 얼른 들어선 구별이 안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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