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위원장 보고서 공개 과정 위법행위
국민감사 중단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참여연대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6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시행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이 감사위원들의 열람·검수도 거치지 않은 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의 실제 감사과정에서 국민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유 사무총장의 범죄행위를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보고,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를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고발에 포함된 혐의 외에도 유 사무총장에게 제기되는 다른 여러 의혹들을 검토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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