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최소화는 좋은데…늘어나는 의료비 감당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위해선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해 연도 건보료율은 전년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하는데, 오는 8월 열릴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건보료는 최근 10년간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곤 해마다 증가해왔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건보료율 조정이었던 지난해에는 인상률이 1.49%였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 당기수지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은 88억7773만원, 지출은 85억1482만원으로 3억629만원 흑자다.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단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연간 진료비의 경우 2017년 70조원에서 2019년 80조원, 2021년에는 90조원을 넘겼다. 2021년 진료비는 95조4376억원이다. 건보 재정 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2020년 4.1%, 2021년 5.3%, 2022년 9.6%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제도 개편, 지불 체계 다양화 등의 정책 추진으로 건보 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1%인데 반해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쳐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가 2024년에 4조8000억원, 2030년엔 13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1월 열린 건보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4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5월에 일몰 기한이 연장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정부의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3.3%, 2020년 14.8%, 2021년 13.8%, 2022년 14.4%에 그친다.

이명박 정부에선 연평균 16.0%, 박근혜 정부에선 연평균 15%. 문재인 정부에선 연평균 13.8%를 지원했다. 노조 측은 이렇게 정부가 과소지원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 재원 중 40~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외국 사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20% 수준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소한 법에 정해진 비율만큼이라도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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