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 주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03/NISI20230703_0019943711_web.jpg?rnd=2023070315223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와 사교육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는 수능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교육-수능 체제 유착 의심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형 입시전문학원과 교재 출판사의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일) 집중 신고기간 운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 창구를 열어 놓고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을 것"이라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관련) 사교육에 대해 카르텔이나 탈법, 위법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신고 받고 현장을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차관,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수사 의뢰에 앞서 명확한 증거가 포착된 것인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를 주로 들여다 볼 계획인가.
"(장 차관) (신고 된 사안 중)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거나, 학원 현장조사를 통해 신빙성이 있거나, 관계된 명단 등에 따라 개연성이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계자를 소환해 확인할 만한 사안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그런 확인, 점검 작업을 통해 구체화한 2건을 넘기게 됐다."
"(윤 수사국장) 고소·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면밀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경찰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토록 하겠다."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례는 강사와 출제진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인가.
"(장 차관) 제보를 받은 수준에서 그대로 수사 의뢰가 된 건 아니고, 제보한 내용의 신빙성, 개연성 등 점검을 통해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서 수사를 의뢰했다."
-출제위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내지만 2016년 이전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2016년 이전 사안도 처벌이 가능한가.
"(김 정책기획관) 처벌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2016년 당시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와 교사, 당시 (모의평가 출제) 검토위원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수사 이후 해당 강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까지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된 신고 건수가 46건인데, 몇 건을 더 수사 의뢰할 계획인가.
"(장 차관)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 좀 어렵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확인 작업이 끝난 2건이 (수사의뢰 단계까지) 넘어간 것이고, 나머지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추가적인 수사 의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수사 혹은 조사가 들어가는 학원이나 강사에 대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
"(김 정책기획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자를 제재하면 수사 대상자에게 '당신이 수사 대상자'라고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사 의뢰 단계에서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여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나.
"(장 차관) 이 사안 같은 경우 범정부적으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고 협의체도 가동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중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또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외에 공개 가능한 경찰청 수사국장이 동석했다."
-올해 수능이 136일 남았는데 혼란이 우려된다. 수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장 차관) 경찰에서 개별 사안별로 착수해 수사를 하겠지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수능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수험생이나 학부모와는 관계가 없다. 뭔가 우려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수험 준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을 안 했으면 한다. 철저하게 수능 출제, 9월 모의평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교육-수능 체제 유착 의심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형 입시전문학원과 교재 출판사의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일) 집중 신고기간 운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 창구를 열어 놓고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을 것"이라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관련) 사교육에 대해 카르텔이나 탈법, 위법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신고 받고 현장을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차관,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수사 의뢰에 앞서 명확한 증거가 포착된 것인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를 주로 들여다 볼 계획인가.
"(장 차관) (신고 된 사안 중)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거나, 학원 현장조사를 통해 신빙성이 있거나, 관계된 명단 등에 따라 개연성이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계자를 소환해 확인할 만한 사안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그런 확인, 점검 작업을 통해 구체화한 2건을 넘기게 됐다."
"(윤 수사국장) 고소·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면밀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경찰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토록 하겠다."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례는 강사와 출제진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인가.
"(장 차관) 제보를 받은 수준에서 그대로 수사 의뢰가 된 건 아니고, 제보한 내용의 신빙성, 개연성 등 점검을 통해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서 수사를 의뢰했다."
-출제위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내지만 2016년 이전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2016년 이전 사안도 처벌이 가능한가.
"(김 정책기획관) 처벌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2016년 당시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와 교사, 당시 (모의평가 출제) 검토위원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수사 이후 해당 강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까지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된 신고 건수가 46건인데, 몇 건을 더 수사 의뢰할 계획인가.
"(장 차관)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 좀 어렵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확인 작업이 끝난 2건이 (수사의뢰 단계까지) 넘어간 것이고, 나머지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추가적인 수사 의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수사 혹은 조사가 들어가는 학원이나 강사에 대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
"(김 정책기획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자를 제재하면 수사 대상자에게 '당신이 수사 대상자'라고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사 의뢰 단계에서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여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나.
"(장 차관) 이 사안 같은 경우 범정부적으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고 협의체도 가동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중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또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외에 공개 가능한 경찰청 수사국장이 동석했다."
-올해 수능이 136일 남았는데 혼란이 우려된다. 수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장 차관) 경찰에서 개별 사안별로 착수해 수사를 하겠지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수능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수험생이나 학부모와는 관계가 없다. 뭔가 우려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수험 준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을 안 했으면 한다. 철저하게 수능 출제, 9월 모의평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