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이번엔 독립성 확보할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전기위원회는 이달말 마감될 예정인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산업부로부터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을 넘겨받았다.

앞서 전기요금 결정체계를 둔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력시장·요금 전문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에 독립 규제기관 도입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을 내세워 전기요금을 연료비 등 원가와 연동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우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최근 산업부는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작업을 넘겼다. 현재는 전기위원회가 주체가 돼 해당 작업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협의에 참여하는 구조다.

해당 연구용역은 오는 30일까지가 기한이다. 전기위원회 측은 "연구용역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안에는 산업부에서 분리된 독립기관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2001년 출범한 전기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심의 권한을 갖는 최종 결정 기구다. 한국전력이 산업부에 전기요금 조정안을 신청하면 전기위가 이를 심의한다.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국민 여론, 물가안정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당정협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정치 논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장 정상화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인다"며 "최근 한국전력의 심각한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에너지가격 정책을 담보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까지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결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결정 기구를 보다 독립된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전문성을 확보한 독립규제기관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요금은 기타 다른 요소가 아닌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전기위원회 등 기존의 조직을 보다 정치적, 정무적 영역에서 독립된 형태로 개편할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은 시장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되 비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 행태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개입하는 방식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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