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출생신고제·보호출산제, 빨리 법적 뒷받침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호출산제'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빠른 시간 내에 그 법안(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그전에 3월 다룰 때도 출생신고제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생신고제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 거 같다. 그거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 받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여당의 입장'을 요청 받고 영유아 유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호출산제, 출생신고제가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하고 있다"며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거 있어서 문항 정리, 자구 정리하는 데 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을 비식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한다. 유기와 학대, 방임을 막기 위해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하고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 신고 의무자에게 등록을 최고하거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대책으로 떠오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일명, 출생통보제를 내일 오후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초저출산 문제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 간사도 "출생통보제 관련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출생통보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 관련한 법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더욱 많아질 수 있어 보호출산제는 반드시 출생통보제와 병행돼야 한다. 해외사례는 독일의 경우, 보편출생등록제와 익명출산제를 모두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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