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에 "사법조치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학원업계 담합이나 일타 강사들의 과도한 이득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지금 교육부에 여러 (이권 카르텔 관련)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며 "관계 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에 대해선 조치하고, 좀 더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우선 구체적으로 안을 내겠지만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고생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나아가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인데 이를 계속 유지하는게 과연 옳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조금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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