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정한 수능'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수능 출제제도 5번째 손질…'공정수능점검위' 추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수능 '킬러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출제 방식을 손질한다. 그간 출제 오류로 수능 출제 제도를 총 4차례 손봤지만, 다른 이유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71만원이 드는 중학생 EBS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수능 전문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부조리 단속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방안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즉 공교육 교과과정 밖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가 지난 5월 학부모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고교생 학부모에게 가장 큰 사교육 부담이 되는 요소로 45%가 대입 수능 준비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현행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시험 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현재 출제위원회(교수 55%, 교사 45%), 검토위원회(전원 교사)로 구성돼 있는 출제진 구성도 손질한다.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은 시도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영역별로 국·영·수는 각 3명, 탐구는 계열별 2~3명씩 꾸릴 방침이다.
현재는 출제위원단(2022학년도 기준 280명)이 출제,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단(205명)이 검토를 2차례 진행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이 마지막으로 출제오류 방지 차원에서 1차례 더 검토한 뒤 완성한다.
그간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가 대폭 손질된 것은 2005년, 2015년, 2017년, 2022년 총 4차례로 모두 1년 전 수능에서 벌어진 출제오류가 원인이었다.
올해 고2가 치를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간 71만원이 드는 중학생 EBS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수능 전문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부조리 단속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방안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즉 공교육 교과과정 밖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가 지난 5월 학부모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고교생 학부모에게 가장 큰 사교육 부담이 되는 요소로 45%가 대입 수능 준비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현행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시험 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현재 출제위원회(교수 55%, 교사 45%), 검토위원회(전원 교사)로 구성돼 있는 출제진 구성도 손질한다.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은 시도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영역별로 국·영·수는 각 3명, 탐구는 계열별 2~3명씩 꾸릴 방침이다.
현재는 출제위원단(2022학년도 기준 280명)이 출제,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단(205명)이 검토를 2차례 진행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이 마지막으로 출제오류 방지 차원에서 1차례 더 검토한 뒤 완성한다.
그간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가 대폭 손질된 것은 2005년, 2015년, 2017년, 2022년 총 4차례로 모두 1년 전 수능에서 벌어진 출제오류가 원인이었다.
올해 고2가 치를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적용됐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 교육부는 소위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출제 단계에 현장 교사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23/NISI20220223_0000938584_web.jpg?rnd=20220223145500)
[서울=뉴시스] 지난해 적용됐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 교육부는 소위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출제 단계에 현장 교사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일이 불거지면서 '비밀유지 서약 위반' 논란이 인 점도 보완한다.
현재는 참여 경력을 노출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서약을 어기고 출제위원 경력을 홈페이지나 프로필 등에 노출하면 하루에 50만원씩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이에 더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기간과 범위는 정하지 못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제위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제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대응한다.
이른바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접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대입 수시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도 명확히 공개하고,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점검도 현행처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전형 평가기준, 평균 합격선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찾기 쉽도록 대학별 정보공시 개편도 내년 추진한다.
아울러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수준 문제 분석 시스템 '단추'를 활용해 수준에 맞는 강좌를 수험생에게 추천한다.
EBS 수준별 강좌도 확대한다. 기존에 유료였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는 데 특별교부금 2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고교 수험생이 사교육 없이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준별 강좌 2100여 편을 제작하고, 교재는 전자문서(PDF)로 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재는 참여 경력을 노출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서약을 어기고 출제위원 경력을 홈페이지나 프로필 등에 노출하면 하루에 50만원씩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이에 더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기간과 범위는 정하지 못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제위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제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대응한다.
이른바 '킬러문항' 관련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신고 접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대입 수시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도 명확히 공개하고,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점검도 현행처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전형 평가기준, 평균 합격선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찾기 쉽도록 대학별 정보공시 개편도 내년 추진한다.
아울러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수준 문제 분석 시스템 '단추'를 활용해 수준에 맞는 강좌를 수험생에게 추천한다.
EBS 수준별 강좌도 확대한다. 기존에 유료였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는 데 특별교부금 2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고교 수험생이 사교육 없이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준별 강좌 2100여 편을 제작하고, 교재는 전자문서(PDF)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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