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외교부 '日오염수 서한' 비판에 "정부 못 한 일 대신한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서한을 발송한 것을 비판한 외교부를 겨냥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정당한 의회 외교 활동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4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대면서 "국회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국민의 84%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있다"며 "둘째,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통일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의회 외교 활동이라는 것이다. 의회 외교는 국회가 외국의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보장된 활동"이라며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정부가 하지 못 한 일을 민주당 대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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