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주, 與에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하자"

기사등록 2023/06/23 16:14:17

최종수정 2023/06/23 16:18:05

"여야가손잡고 미등록 영유아 문제 해결해야"

"국힘, 출생신고 입법 준비한다지만…신속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손잡고 미등록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이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한 법안은 2021년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청소년 미혼모 또는 병원 외 출산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법상 복잡한 출생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영야 출생신고 문턱을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생증명서 대체서면 범위를 확대해 분만을 목격하거나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목격자도 없는 '나홀로출산'의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만으로도 출생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정부 대책과 함께 국회에서도 법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민주당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출생신고와 관련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법안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롭게 법안을 준비하는 대신 김민철 의원의 법안부터 논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제안 드린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함이다. 누구의 성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등록 영유아 문제에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했다.    

최근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출산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민주, 與에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하자"

기사등록 2023/06/23 16:14:17 최초수정 2023/06/23 16:18:0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