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계상황 몰린 소상공인들…"차등적용 꼭 필요"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중 3명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0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용자 측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다. 앞선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개소당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원이고 인건비는 291만원에 달해 이익이 더 적게 나왔다"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준수 미달율'은 비교적 매출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75만여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그쳐, 소규모 사업체일 수록 최저임금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들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 참석한 업주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CU 편의점주 대표는 "지금의 단일한 최저임금 구조는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며 "2024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종범 풍전쭈꾸미 대표도 "지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빙·조리로봇을 도입해 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든지 업종별로 구분적용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주길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앞선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없이 한계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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