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시교육청 불용예산 1800억원 넘어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이종환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19일 부산시교육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1800억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1800억원을 상회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2021년도 불용액 601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도 2021년도에 1.1%이던 것이 단 1년 만에 2.8%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돈 1000만원이 없어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들도 허다하다”며 “결산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결산 시기에 이르러서야 불용처리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낙찰차액도 불용액의 30.5%를 차지하며 549억원이나 발생했다”며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입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549억원은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는 증가율로만 따지면 348%다.

이에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022년 예산 현액 규모 자체가 한 해 전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해 불용액도 그에 따라 늘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코로나 재유행과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에 대한 사유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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