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군위군’ 시대를 맞이한다.

대구시는 14일 오후 군위군 대구시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실·국별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은 기존 885㎢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9㎢로 커진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규모다.

전체 행정구역은 군위군 1읍·7면이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인구의 경우 군위군 인구 2만3219명이 더해져 238만251명으로 늘어나고, 예산 규모도 군위군 예산 4005억원이 더해져 16조 8682억원이 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위의 광활한 대지를 품고 유사시에는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상시에는 국내 항공 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대구의 미래 계획도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군위군 편입법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라는 두 날개를 단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도 대구 시민으로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추가 가입한다.

경북도 내 시·군 중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군위군의 경우 대구시 편입 후 소방 민원서비스와 재난현장 지휘·감독을 강북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된다.

아울러 현지에 군위119출장소를 설치해 강북소방서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출장소에서 충분히 소방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군위구조대를 신설하여 화재·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군위군 편입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경찰서(4개 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 및 장비·시스템 등이 경상북도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관할로 변경된다.

기존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편입에 따라 축소 지급하지 않도록 대구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해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고, 특히 군위군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당에 대해서는 대구시 기준을 적용해 추가 지급한다.

화장지원금은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원을 정액 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우선 군위군민도 대구시민 사용료(18만원) 기준으로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명복공원 이용이 불가해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50만원 이내에서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편입에 따른 학교급별 학군조정이 이뤄진다. 군위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교육혜택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군위군을 1학군으로 편입해 내년부터 군위지역 중학생들이 대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군위군 중학생은 대구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며,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 학생이 우선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자녀 학력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군위군 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에 대해서 도서 등 학습물품 구입,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등에 활용이 가능한 1인당 연간 20만원의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대구통합도서관 서비스가 이뤄진다. 군위군민은 현재 삼국유사도서관을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 도서관 외 대구 전역 36개의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구통합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편입으로 인한 농정규모는 확대된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으로 대구의 농업인구는 14%가 증가한 5만9183명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기존 6917㏊에 군위군의 6867㏊를 더해 총 1만3784㏊로 늘어나 농정규모가 기존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

2023년 군위군에서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은 상반기 기준 5896명, 금액은 가구당 60만원, 총예산은 37억원이다. 편입 후에도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내버스(급행) 노선도 신설되며 군위군 농어촌 버스 및 도시철도와 환승 혜택도 제공된다. 마을버스는 연말까지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마을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시요금체계 통합은 편입일 이후 택시요금체계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하며, 군위군으로 이동 시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시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에 군위군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카드를 발급하여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군위 간 연결 도로망도 조성된다. 중앙고속도로(동명동호IC~군위JC)와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5호선 칠곡~동명간 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또한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027년 완공되고, 향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수성IC~동군위IC)가 신설되면 군위군 및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대구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구관광 경쟁력은 크게 제고된다.  편입 후 대구지역 공립 자연휴양림은 2개소(비슬산, 화원)에서 군위 장곡자연휴양림이 추가돼 총 3개소로 운영되며, 군위지역 주요 숲길과 산림면적이 추가 확보돼 산림휴양시설이 확대되고, 시민 휴식공간이 크게 확충된다.

군위군은청정 자연환경과 경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성에 기반을 둔 주요 자원 및 근대유산까지 다양성과 유일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를 활용해 대구시는 대구와 군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대구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