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리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대리지구 1147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소관청와 LX, 민간측량업체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계설정 기준 및 토지현황 현지 조사방법 등도 공유한다.

토지소유자의 성향과 현장의 불편 해소방안 등을 모색하고 합동 실무교육 및 수시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 발생 우려 지역 사전협의제를 통해서도 대리지구 민원 최소화에 나선다.

군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기준점 측량과 드론 영상촬영을 마쳤고 현재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진행 중이다.

심민 군수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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