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부지사 “시장·군수에게 자치경찰대장 추천권 부여"…이원화 방향 제시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전북자치경찰 이원화 사업이 시군 참여형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 도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어 정부와의 조율을 위한 전북도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시행 2년이 지난 전북자치경찰제도의 평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원화 시범사업에 대한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특징에 대해 전북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협력체계 구축,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시책 마련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을 위한 자치경찰 실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전북형 이원화 모델안은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사무 범위, 인력 이관 및 인사권 행사, 재원마련 방안, 조직 설치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특히,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의 큰 특징은 제주, 세종, 강원 등 3개 특별자치시도와 달리 자치경찰에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지사는 “시장·군수가 주관하고 자치경찰대,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마련했다”며 “시장·군수에게 자치경찰대장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군에서 자치경찰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 1월에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했다. 전라북도도 시범지역으로 참여하도록 권고안을 내겠다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 사실상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로 최종 권고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임상규 부지사는 “이관된 경찰관의 복지나 계급을 도 공무원과 동일화 등 전라북도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제기한 요구사항들은 큰 틀에서 정부의 시범실시안이 확정되면, 경찰청, 행안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방안 마련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