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형 선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오후 2시 신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피해자는 공개적 해명이나 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황 전 최고위원은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공유했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얘기"라며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에 잘못된 부분이 명확히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는 만큼 (항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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