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 핵무기감축협정 유예에 맞대응 정보제공 중단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1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른 핵정보 제공 중단에 대응해 미 보유 핵무기 관련 주요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외교 지원에 항의해 뉴스타트 이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실제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협정에 따른 주요 회의에 불참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왔다. 뉴스타트는 오는 2026년 효력이 끝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사전에 러시아에 대응조치를 통보했으며 러시아가 협정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 대응조치를 취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여전히 뉴스타트 협정 이행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 건설적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트 협정에 따르면 미, 러 양국은 상대방의 지상 핵기지를 사찰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동안 사찰이 중단됐으며 다시 재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대응조치에 러시아 사찰관에 대한 비자 취소도 포함시켰다. 미국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한 “원격 정보” 제공도 중단했다. 협정은 양국이 매년 5 차례 원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정보에는 미사일 성능 및 탄도 시험 관련 여러 정보가 포함된다.

미국은 그밖에 협정에 따른 미사일 및 발사대 등의 상태에 대한 신규 정보 제공도 중단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러시아의 뉴스타트 유보 선언에 대응해 미 전략무기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을 유보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뉴스타트 협정의 핵심인 핵무기 등 전략무기 수량 제한을 준수하는 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인 2026년까지 이 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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