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가 산업화·시장화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시장화 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천 여개가,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것을 단순화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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