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김건희·후쿠시마 오염수·美 도청 공방

[서울=뉴시스] 이재우 양소리 기자 = 야당은 6개월여만에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미국 정보기관 도청 논란 등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통령 비서실을 측면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초반부터 부딪쳤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고 지적하자 "거짓말, 싸우자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성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안보실장이 인사말씀을 했는데 거짓말이 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가짜 안보 평화'.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즉각 "신성한 국회에 와서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니 가만히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며 "(전 정부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되물었다.

야당 측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라는 고성이 나왔다. 조 실장은 이어 "(비핵화 의지가) 없었습니다"라며 "따라서 이는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실장의 발언이 끝나자 야당에서는 "싸우자는 거예요"라는 고성이 나왔다. 조 실장은 "김병주 의원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뭡니까"라며 받아쳤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각에서 접근하느냐, 어느 시각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며 "이 문구를 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느냐"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발언권을 부여 받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을 안 하는, 직무유기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앞서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만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저희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맡겨보자. (IAEA 분석 결과가) 6월말에 나온다"고도 했다.

같은당 이병훈 의원은 "일본의 방류의 결정에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편을 들어야 되는가 의심된다"며 "혹시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별도 이면합의가 있었느냐"고 캐물었다.

김 실장은 "아니다 그런 거 없고 이미 2020년 부처 합동으로 TF를 지난 정부에서 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7차례 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 오염수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현재 우리 상황은 반일감정과 반핵운동으로 비롯된 반원전정서,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 과학적 진실과 국민의 정서적 거부 사이에 있다도록 본다"고 옹호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그런 표현들은 정말로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국민을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냐. 만약 IAEA에서 안전성을 담보 못하면 우리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힘을 보탰다. 김 실장은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양보할 수 없다"고 호응했다.

김병주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보좌 업무를) 부속실에서 운영한다 하지 말고 원래 조용한 내조를 하신다 했는데 활동이 많아지면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별도팀으로 하다 보면 계속 의혹만 넘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유정주 의원도 "간호법, 코로나19 보상금 등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어기면서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는 참 눈물겹게 지킨다"며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제2부속실 만들 생각 없냐. 왜 안 만드는가 신비롭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실장은 "제2부속실 만들면 인원이 또 늘어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김 여사가 넷플릭스 투자 유치 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에서 대통령실 도청을 했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조 실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도청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도청 논란과 관련해 "비화기를 쓰지  않은 것 같다"고 질의했다. 조 실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조 실장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 돼 있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외부에서 도감청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원포인트로 포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면전환용 꼼수다라고 폄하했다"고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원포인트 개헌이라지만 그걸 한다는 순간에 국정에 블랙홀이 돼서 모든  이슈가 다 거기로 빠져든다. 저희는 지금 민생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건설노조는 합법노조냐, 불법노조냐"며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규정내리고 그 규정을 내린 3개월 동안에 경찰은 1계급 특진을 내걸고 3개월 만에 강원도 건설노조지부장 양회동 지부장이 분신사망했다"고 의견을 물었다.

김 실장은 "노조 자체는 합법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웃돈을 달라든지 여러가지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다"며 "(양 지부장은)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