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맹공…日주장 합리화 '빈손 귀국' 우려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명단 공개와 검증 역할 수행을 촉구하며 비판 공세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어제 잠시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았다. 많은 국민, 시민이 관심 갖고 참여했고 모든 걸 걱정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한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출발 때 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한다.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을 합리화해주면서 일본 주장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 내놓을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21년 발의한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건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시찰단을 조선통신사에 비유했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통신사 정사 황윤길이 아닌 부사 김성일 같은 답변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황윤길과 김성일은 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왔음에도 상반된 보고를 한 바 있다. 황윤길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성일은 일본을 무시해도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당시 선조는 김성일의 보고를 믿었고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 시찰단이 돌아와서 '오염수는 깨끗이 처리돼 마셔도 건강에 무해하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능한 선조처럼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 문제 없으니 아무 말 말고 동조하라'는 어명을 내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의원은 "시찰단 목표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 아니라 오염수 방류 정당성 확보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 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기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에 대해 국면 전환용 장외집회라며 김남국 일병구하기라 규정했다. 정상적 사고와 논리 가졌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궤변"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에게 묻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뛰어들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고 원전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를 국면 전환용 장외집회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 구하기 하고 있는 거냐"라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따라갔던 언론인이 후쿠시마에 가서 방사능 측정해봤다.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더니 일본 수도에서 방사능 수치 0.1이 기준치라면, 이쪽 기준치는 낮은 게 2.5에서 5까지 가더라는 것이다. 얼마나 높은 상황인가.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 공개도 없고 언론 취재도 없었지만 우리 언론이 그걸 방사능 수치 재고 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IAEA 기준에 의하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본의 '내로남불'을 소개하겠다"며 "1993년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이 핵폐기물을 태평양에 방류했다. IAEA 기준치보다 낮아서 방류했다고 러시아는 얘기했다. 그런데 일본은 당장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자고 하는 등 엄청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 "1986년에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있을때 일본이 러시아 상공에 전투기를 띄워 상공에서 방사능 수치를 채취했다. 그리고 러시아 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에 대해 12개 관련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방사능 스시를 먹을 수 없다고 시위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이랬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방사능 생선을 먹으라고 강요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 말미에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 책임을 외면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시찰단 청문회, 원전오염수 투기 저지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여당도 당연히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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