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청소년 유해정보 수만 건 발생…인프라 늘려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기술의 발달로 하루에만 수만 건의 유해정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보호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만나 신·변종 유해환경 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상 청소년 불법유해 정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정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선임팀장은 "(유해 정보를) 검토하고 방심위에 신고하고 URL을 접수 확인하는 상근 직원이 12명이 정도 있다. 하루에 몇 만 건 (유해정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 처리할 상황이 안 된다. 인원이나 예산 등이 충원돼서 신·변종 유해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유혜진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직원이 상담 전문가 자격을 갖고 전문적으로 활동 중"이라면서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속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소장은 "위기 상황이 될수록 청소년 동반자들이 찾아가는 상담으로 현장을 많이 찾는다. 동반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전문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강화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음란물이나 성매매를 제외한 유해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소년 또래 상담자인 장우람 군(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은 또래 상담 홍보와 학교 간 우수사례 공유가 활발하게 이어지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장 군은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때 (또래 상담) 우수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해서 좀 더 좋은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우수사례가 연말에만 대회로 이뤄지고 있는데 학기 중에도 새 우수사례가 생기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논란이 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제한 주체와 관련해 "종사자는 대부분 대학생 초년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다"면서 "종사자에게는 출입업소의 종사자 미표시에 관한 부분을 같이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청소년 (출입, 고용)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종사자를 뺐으면 (좋겠다는 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 "종사자를 제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 더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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