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인프라 격차 해소 ‘15분 도시’ 대안 될까[제주도 균형발전 어떻게(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제3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15분 도시 제주’로 이어진다.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구애 받지 않고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고 주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지역마다 고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라는 비전과 맞닿아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침체되는 지역으로 인구를 유치(유입)하며 ‘활력’있는 지역을 만든다는 목표와도 부합한다.

‘15분 도시’는 공간 개념이다.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근거리(N분 거리)에 있는 교육, 문화, 의료, 쇼핑, 여가 등의 생활 서비스를 누리는 도시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유사 사례로는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파리 ‘15분 도시’, 멜버른 ‘20분 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파리와 멜버른은 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다. 국내에는 부산 ‘15분 도시’가 있고 서울도 올해 1월 ‘보행일상권’ 도입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서울은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및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제주 15분 도시를 위한 도내 생활서비스 시설 분포 및 접근성(직선거리 기준 평균 이동거리)을 보면 어린이집(보육시설)은 만 5세 이하 아동 거주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도보로 평균 8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평균 6.6분이고 서귀포시가 평균 9.8분이다. 지역별로는 1분에서 5분 미만도 있지만 구좌읍과 표선면, 대정읍 등 30분이 넘는 곳도 있다.

민간체육시설은 도내 평균이 7.2분이고 제주시가 5.8분, 서귀포시가 9.1분이다. 학원은 도 전체가 10.8분, 제주시 8.1분, 서귀포시 14.6분이고 민간의료시설은 도 전체 11.2분, 제주시 8.1분, 서귀포시 15.6분이다. 대체로 생활서비스 시설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시에 몰리다 보니 접근성도 서귀포시보다 좋다. 읍·면·동별로 구분하면 어린이집처럼 편차가 크다.

시설 공급과 접근성 개선, 서비스 공급으로 지역 주민이 ‘N분’ 내로 필수기능(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개념이 ‘15분 도시 제주’인데, 생활서비스 접근성만 놓고 봐도 ‘15분 도시 제주’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도의 인구정책 핵심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인 만큼 15분 도시를 통한 보육서비스 접근성 개선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도의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은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를 계획하고 있다. 개념과 비전을 설정하고 생활권을 설계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5분 도시 제주를 위한 시범지구도 설정된다. 시범지구는 4개 지역이 설정될 예정으로 시범지구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가 목표다. 시범지구가 운영되면 이에 따른 인구 이동(유치) 등 단편적이나마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최종 보고회가 예정됐다. 이를 통해 제주형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기준이 설정되고 제주에 적합한 생활권 유형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과 한라산,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야 해 다른 도시들과 다른 공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 여건상 15분 도시에서 말하는 도보나 자전거 중심의 생활권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보행 공간이 기존 도로 인프라와 공존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의 균형 있는 이용 고민이 필요하다.

또 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15분 도시 제주’를 통해 집적도가 높은 동(洞) 지역 인구 밀도를 낮춰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읍·면 지역의 의료와 돌봄 및 문화 수요 충족 방안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 관건이다. 여기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 모색 역시 과제로 남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