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에 바빠진 교육청들…안정화기금 만지작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기 둔화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 시도교육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쌓아 뒀던 안정화기금을 활용하거나 유사시에 대비한 추가 기금 편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기금) 전입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정화기금이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세입 재원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 쌓아 두는 일종의 예비 재원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8월 2차 추경에서 4620억원, 올해 본예산에서 9700억원을 안정화기금에 전입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추가 편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며 우리도 감추경(쓸 수 있는 세입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추경)을 걱정하고 있다"며 "교부금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든 것이 안정화기금인 만큼 2차 추경에서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중앙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만으로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정화기금을 끌어 쓰는 시도교육청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안정화기금 1236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 쓰겠다는 내용의 1차 추경안을 전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환경개선과 학생 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을 통해 안정화기금 880억원을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학교 스마트칠판, 스마트기기 확보 등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작년보다는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면서 안정화기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교육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는 당분간 기금을 적극적으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교육교부금 재원인 내국세는 22조1000억원 줄었다.

일선 시도교육청의 예산 대부분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마련된다.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 일정 비율(20.79%)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세금이 잘 걷히면 교육교부금도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세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교육교부금은 줄어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처리, 세입이 줄어든 만큼 이를 정정하는 감액 추경, 다음다음 회계연도(2년 뒤)에 감액분을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교육교부금은 세수 호조로 2021년 59조6000억원, 2022년 76조원, 올해 본예산 기준 75조8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매번 이처럼 풍족하지는 않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교육교부금 2500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그해 본예산에서 41조1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2014년 40조9000억원, 2015년 39조4000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당시 교육청들은 부족한 재원을 빚으로 충당했다. 전국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2013년 말 13조8510억원에 육박했다.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 분담을 놓고 대정부 갈등도 커졌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에도 53조5000억원이 편성돼 전년(55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그 해 3차 추경에서 교육교부금 2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비록 재정 당국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며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청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불가피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교육교부금을 감액 추경하면 인건비, 안전과 관련한 시설비, 수업 중에 교육과정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중단해야 하는 처지"라고 우려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른바 '세수 펑크' 추세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교육교부금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하반기에 반등하지 않는다면 학교와 학생들에게 직격탄이 날아갈 수 있다. 교육교부금 축소는 '찜통교실', '냉골교실'로 현실화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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