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월 형사부 우수 사례 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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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 일당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4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지난 3월 강남 부근에서 한 일당이 피해자를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휴대폰 등을 빼앗은 뒤 피해자에게 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해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건 송치 전부터 관련 민·형사 사건 20여건을 분석하는 등 준비를 기했다.
사건 송치 이후에는 경찰 포렌식 자료뿐만 아니라 휴대폰·태블릿 등에 대해 재포렌식을 진행했고,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이 6개월 전부터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고 6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도 피고인들간에 수수한 범행자금 7000만원에 대해 추진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 장례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진행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 범행을 도운 JMS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 수사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이 사건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JMS 탈퇴 신도 등 30여명을 조사하고, 월명동 소재 수련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기존 재판 기록 등에 대한 검토 끝에 JMS 관계자 다수 수사를 진행, 2인자 등 조직 간부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 형사1부는 허위로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마찬가지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6곳에서 전세대출금 7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8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집단'이란 법률을 적용한 사례로 알려졌다.
안산지청 형사1부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단기간 불법 운영하는 '달리기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90억원 상당의 경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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